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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노동판례 비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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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지음 |
| 출판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 초판일 - 1999-08-30 |
| ISBN - 9788987761114 |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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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 3
제1부 1998년 노동판례 분석 = 9
Ⅰ.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 11
1. 분석의 대상 = 11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 11
3. 근로자 승소율 = 12
4. 담당 재판부별 검토 = 15
5. 주심 대법관별 검토 = 18
6. 소송 유형별 검토 = 24
7. 평가 = 32
Ⅱ.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 34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 34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 36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 37
4.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 = 44
5. 노동조합활동 관련 = 54
6. 업무상 재해 = 59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69
1. '지입제'에서의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 71
2. 국내 최초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 86
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근로관계 존속의 보호 = 111
4. 유급휴일 및 휴게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 127
5. 공무원의 소급 임용무효와 퇴직급여청구권 = 138
6. 포괄임금계약과 퇴직금의 지급등 = 152
7. 직권면직처분 및 재심절차상의 하자를 중심으로 = 177
8. 미국을 피고로 한 해고무효확인소송 = 189
9.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와 그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 201
10.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과 부당노동행위 = 214
11. 노조 참여가 부정되는 관리직근로자의 범위 및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 = 246
12. 노동조합에 있어서 단결자치와 조합민주주의 = 268
13. 상부·하부노조간 단체교섭권한의 경합 = 292
14. 재요양의 법리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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