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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재판의 판단과 사상
한옥신 지음
출판사 - 광명출판사
초판일 - 1969-01-01
ISBN -
조회수 : 667

● 목 차

1. 사건개요=19

2. 공소장=131

3. 1심 판결문=195

4. 항소심 판결문=271

5. 상고심 판결문=371

6. 상고심 판결에 대한 각계의 반응=389
- 대검찰청검사 한옥신 = 391
- 변호사 문인구=393
- 한양대 교수 김종수 = 396
- 동국대 교수 염정철 = 399
- 동아일보 = 426
- 조선일보 = 428

7. 공소장 변경=431

8. 재항소심 판결문= 439

9.논고문=505

10. 재상고 판결문 = 543

11. 구형 및 선고 일람표=565

12. 참고 자료
★ 간첩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 569
★ 간첩수사에 관한 지시사항(1) = 607
★ 간첩수사에 관한 지시사항(2)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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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간첩재판의 판단과 사상, 동백림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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