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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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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범, 김영두, 김재우 지음 |
| 출판사 - 개인출판 |
| 초판일 - 2002-12-30 |
| ISBN - |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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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장 서론 : 연구 목적과 의의 = 11
제2장 경제민주주의의 이론적 논의 = 15
1. 경제민주주의의 정의 = 15
1)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 = 16
2) 경제민주주의와 사회경제체제 = 19
2. 경제민주주의의 내용 = 25
제3장 영미 노동운동의 경제 민주주의 전략 = 31
1. 서론 = 31
2. 영국에서의 경제 민주주의 = 33
1) 코포라티즘의 실패와 급진적 경제 민주주의 전략의 등장 = 33
2) 종업원 주식소유 제도에 대한 TUC 및 노동당의 입장 변화 = 38
3) 보수당 정부의 이념적·제도적 유산들 = 42
4) 신 노동당의 제 3의 길 = 50
5) 신노동당 정부 하에서 TUC의 경제 민주주의 전략 = 59
6) 소결 = 61
3. 미국에서의 경제 민주주의 = 65
1) 전후 경영자 자본주의의 성립과 위기 = 65
2) 종업원 주식소유 제도의 등장 배경과 이에 대한 논쟁 = 68
3) 연기금의 성장과 주주 행동주의의 등장 = 81
4) 소결 = 91
제4장 남아공 노동운동의 경제민주주의 전략 = 97
1. 경제현황과 불평등 구조 = 97
1) 구조적 특징과 거시경제 현황 = 97
2) 경제 불평등 구조 = 103
2. 민주화 이행기 노동운동의 경제민주화 전략 = 105
1) 민주화 이행기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노동운동 = 105
2) 노동운동의 사회경제전략과 경제민주화 = 107
3) 산업민주주의의 진전 = 108
3. 사회경제전략의 각축과 경제민주주의 = 111
1) 세계화,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의 도전 = 111
2) 노동운동 경제민주주의 추진의 현 단계 = 116
4. 맺음말 = 123
제5장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노조간부 의식조사 결과 = 125
1. 조사 개관 = 125
1) 조사목적 및 방법 = 125
2. 조사대상의 특성 = 126
1) 사회경제체제와 사회화 = 129
2) 자본소유참가와 우리사주제 = 134
3) 성과배분제 = 140
4) 경제개혁과 노동조합 = 143
3. 요약 및 시사점 = 148
제6장 한국의 경제민주주의 역사와 현황 = 151
1. 한국 노동운동의 경제 민주주의 운동사 = 151
1) 식민지 시기 노동자 협동조합과 해방공간 노동자 기업 인수 = 151
2) 1970년대 이후의 경제 민주주의 운동 = 155
3)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의 경제 민주주의 전략 = 162
2. 기업 소유 지배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 166
1) 민영화 이후 내부자 통제의 형성 = 166
2)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 매개적 구조조정의 전개 = 168
3) 기업 소유 지배구조의 변화와 내부자 통제의 위기 = 171
4) 인수 이후 노동 배제적 구조조정의 전개 = 178
5) 소결 = 181
3. 노동자 기업인수 사례 = 184
1) 노동자 기업인수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 184
2) 기업인수를 이용한 구조조정 = 188
3) 노동자 인수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 190
4) 소결 : 노동자 기업인수와 노동조합 운동 = 196
제7장 결론 : 한국 노동운동의 경제민주주의 정책방향 = 205
1. 자본소유 참가 = 200
1) 기본 방향 = 200
2) 정책 과제 = 202
2. 경제의 민주적 개혁 = 205
1) 기본방향 : 사회적 시장, 참여민주, 재분배 = 205
2) 정책과제 = 210
3. 의사결정 참가 = 220
참고문헌 = 223
영문요약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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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 상황은 노동자가 기업소유구조와 기업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하지만 경제민주주의는 아직 노동조합 운동의 주요한 전략으로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노동운동 역량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가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민주주의적 해결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평가하고, 최근에 진행된 한국에서의 경제민주주의 논의와 시도를 검토한 후, 노동조합운동이 경제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노동조합 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민주주의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당장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추구할 조건에 있지는 않지만,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이 형성한 시장중심 경제시스템과 그것의 폐해가 노동자들의 삶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추구할 경제민주주의 정책방향으로 자본소유 참가, 경제구조 개혁, 의사결정 참가를 더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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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각 사회별로 전개되어온 경제민주주의 운동의 특징을 요약한다. 3장과 4장에서는 영국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운동의 경제민주주의 전략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노력하였다. 5장에서는 한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요약하였다. 이 작업은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장은 한국 노동운동의 경제민주주의 운동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최근의 현황을 사례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경제민주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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