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사전프로젝트 - 맑스주의사상사전,인물대사전, 정치경제학사전
처음으로 > 사회 > 미입력도서 ( 200 권)
 


* 목차보기
* 이 책에 대한 의견
* 의견쓰기
* 이분류의 목록으로

* 이 책의 PDF 정보

이 도서는 PDF 파일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1996 노동판례 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지음
출판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판일 - 1997-06-30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3538

책 소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발간한 199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성향 분석과 중요판결에 대한 평석집이다.
제1부에서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게재된 134건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고, 분석대상이 된 판결의 목록을 게재하였다. 제2부에서는 199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노동판결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맨위로맨위로


● 목 차

머리말 / 1

제1부 1996년 노동판례 분석
1.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 9
2.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 31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결정 / 강성태(대구대 교수) ------ 57
2.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의 정년을 차등규정한 규정의 효력 / 오문완(울산대 교수) ------ 95
3.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김선수(변호사) ------ 113
4. 임금우선채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정재성(변호사) ------ 145
5.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칙 / 박상훈(판사) ------ 161
6. 사용자의 복직거부와 위자료 청구 / 정진경(판사) ------ 179
7. 해외연수비용의 반환과 기준임금의 반환 여부 / 이원재(변호사) ------ 209
8.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 조경배(경원대 강사) ------ 221
9.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 최홍엽(홍익대 강사) ------ 237
10. 영업양도와 전적의 효력 / 이승욱(서울법대 박사과정) ------ 259
11. 이력서 학력허위기재와 부당노동행위 / 김도형(변호사) ------ 283
12. 단체협약조항의 해석론 / 최봉태(변호사) ------ 295
13.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력 /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연구원) ------ 301
14.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 김기중(변호사) ------ 329
1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 김진국(변호사) ------ 339
16.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 정인섭(숙명여대 강사) ------ 349
17.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 김우진(변호사) ------ 383


맨위로맨위로

● PDF 원문 파일 정보

PDF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개발사인 Adobe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Adobe Reader(한글판)를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도서는 PDF 파일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이 도서에 대한 의견들 맨위로맨위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뒤로 | 목차보기 | 이분류의 목록으로

맨위로맨위로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