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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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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춘 지음 |
| 출판사 - 길 |
| 초판일 - 2013-12-30 |
| ISBN - |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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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 5
제1부 국가폭력의 풍경들
제1장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 = 17
전체주의의 그림자, 생각의 통일성 강요 = 20
'적' 혹은 간첩이라는 낙인과 '간첩 만들기' = 27
'내부의 적'은 진압과 토벌의 대상? = 37
보복, 응징의 주체로서의 공권력 = 48
공권력의 반인륜성: 함정수사, 프락치 공작, 기망 = 54
제2장 국가폭력의 유형과 그 피해자들 = 61
재해, '피해'와 '운수 탓'의 애매한 영역 = 65
1차 피해: 국가폭력의 백화점, 대한민국 = 73
반인도적 국가범죄: 학살, 사법살인, 의문사, 고문, 간첩조작 = 74
전향 공작, 삼청교육대 = 83
강제징집, 북파공작원 = 87
사찰, 감시, 연좌제 = 91
2차 피해: 국가폭력 이후 계속되는 고통 = 94
누가 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나 = 100
제3장 외면하는 국가, 응답 없는 국가 = 107
부인: 거짓 발표, 은폐, 날조, 증거 인멸 = 107
'해석적 부인' 혹은 덧칠하기 = 114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119
반성과 사과가 없는 권력 = 125
사체 유기, 무관심, 조사 방해, 탄압 = 134
준(準)가해기관으로서의 언론 = 138
피해자 입막음용 '보상' = 142
정치화된 정의, 굴절된 정의 = 148
요약: 지속되는 국가폭력 = 155
제2부 전쟁정치의 메커니즘
제4장 안보국가의 전쟁정치 = 161
안보, 치안을 빌미로 한 국가폭력 = 161
전쟁정치의 구조와 동학 = 169
전쟁정치의 주역들: 수사정보기관 = 176
전쟁정치의 모순과 파괴적 결과 = 182
제5장 전쟁정치와 '법의 지배'의 실종 = 193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법 = 196
국가기관의 범법 = 204
법 위의 통치권 = 212
사법부와 검찰은 피해자인가, 강자의 마름인가 = 221
전쟁정치 아래 '죄와 벌' = 227
제6장 전쟁정치와 시민사회 = 233
호소할 곳 없는 현실 = 234
감시, 미행, 심판, 낙인찍기 = 240
이웃의 고발과 폭력행사 = 248
집단 따돌림, 기피 = 256
가족 파괴 = 264
제3부 정의와 평화
제7장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 271
국가폭력에 맞선 의인들 = 271
가해자 처벌, 책임 묻기 = 277
가해자 사과와 피해자 배상 = 287
기억 공동체 형성을 통한 시민사회의 주체화 = 293
애도와 공감, 시민의 책임 = 299
국가기관의 민주화 = 302
올바름의 원칙을 세우기 = 306
제8장 국가의 재구조화: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수립 = 313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 = 313
기업국가의 전쟁정치 = 318
전쟁정치의 극복, 남북한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322
찾아보기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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