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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체제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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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낙청 지음 |
| 출판사 - 창작과비평 |
| 초판일 - 2012-01-25 |
| ISBN - 9788936485726 |
| 조회수 :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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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책머리에 = 4
제1부
1.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 13
2.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 43
3. '김정일 이후'와 2013년체제 = 57
4. 다시 2013년체제를 생각한다 = 66
제2부
5. '포용정책 2.0'을 향하여 = 95
6. 2010년의 시련을 딛고 상식과 교양의 회복을 = 124
7.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분단체제 = 131
8. 2013년체제와 포용정책 2.0 = 158
원문 출처 = 184
찾아보기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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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1987년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한 6월 민주화운동으로 이끌어낸 시대는 ‘87년체체’라 불려왔다. 87년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민주화’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견해는 논자에 따라 다르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5)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민주정부의 실패를 공격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하의 민주주의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지,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에 가닿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어떻게 진전되어왔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섬세하게 가려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를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비판하는 데 치중함에 따라 현실의 필요한 개혁마저 신자유주의의 일환이라며 외면하게 되는 편향도 있다. 그런 점에서 87년체제를, 그로 인해 성취한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짚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혁할 필요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다.
정치ㆍ사회적 민주화에 이어 경제적 민주화까지 이끌어냈던 87년체제는 그러나 제때에 새로운 체제로 발전하지 못한 채 노무현정권 중반 이후부터 말기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혼란상이 ‘재앙’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양극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는 후퇴를 거듭해 의문투성이인 천안함사건과 북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쳐 악화일로를 걷고, 4대강사업과 한미FTA의 날치기 통과 등 민주화에 대한 ‘역주행’과 설득력없는 ‘폭주’가 빈번한 실정이다.
2012년은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 혁신적인 체제변화를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만 교체된다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며, 정권을 한번 교체해보자는 정도의 작은 원(願)만을 가지고는 정권교체 자체도 이루어낼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願)을 크게 세우는 일이라고 믿기에 눈앞의 현실보다 한 발짝 먼 이야기부터 하려는 것이다. 2012년의 선택이 비록 중요하지만, 그해의 양대 선거에 논의가 너무 집중됨으로써 우리가 목표하는 선거 이후의 삶에 관한 사고를 제약하고 때이른 정치공학적 논의에 몰입해서는 곤란하겠기 때문이다. -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물론 2013년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은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는 대폭적인 지각변동이 감지되는 움직임들이 여럿 있다. 야권통합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안철수 현상’, 젊은 세대의 정치 복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열 정비, 박근혜 대세론의 붕괴와 ‘조기등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너무 일찍 선거판에 투입되는 바람에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온갖 불확실성 속에서도 2013년체제가 다가오고 있음이 점차 실감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이 야권통합후보로 당선된 사실과 이를 전후한 ‘안철수 현상’, 그리고 그 바람에 오랫동안 부동의 여론 지지율 1위를 자랑하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세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그녀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예정에 없던 ‘조기등판’을 하게 된 사정 등이 모두 그런 실감을 더해준다. - 제4장 「다시 2013년체제를 생각한다」
저자가 깊이 관여하고 주도하는 원탁회의를 비롯해 사회 각계, 그리고 정치권의 연합정치 행보 또한 가속화할 전망이며 2013년체제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기본 여건들이 마련됨과 동시에 내실있는 2013년체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회, 공정ㆍ공평사회, 생태전환
저자가 주창하는 2013년체제의 주요 요소 중에는 복지사회, 공정ㆍ공평사회론, 그리고 생태전환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1년의 무상급식 투표나 이어진 10ㆍ26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씨가 당선된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씨가 일찌감치 중도적인 복지론을 주장하며 여야간의 전면적 복지논쟁에서 비켜서 오히려 그 논쟁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라는 점 역시 역설적으로 복지논의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분단현실을 망각한 복지국가론이란 장래에 결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평화담론과 결합한 복지논의라야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복지국가론의 기본 취지가 당장에 복지를 전면화하는 것보다 국가모델을 ‘복지국가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 더욱이나 여타 국가적ㆍ사회적 목표와 결합된 복지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생태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복지국가’ 모델이어야 하며, 동시에 ‘성평등 지향적 복지국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국가이되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협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복지수혜자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가 극대화되는 ‘민주적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13년 이후 진전될 남북관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한 ‘범한반도적 설계’가 긴요하다.
-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또다른 요소인 공정ㆍ공평사회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역설하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이제 전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명박정권 들어 가장 훼손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진정 성숙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임에도 권력의 사익에 따라 불공정과 야합, 협잡이 판치는 이상 2013년체제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저자가 주창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꾸시마 원전 사고로 급부상한 원자력발전의 지속 여부 문제나 생태친화적 발전모델의 수립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2013년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그밖에도 교육, 양극화, 성평등 문제 등 주요한 각론들이 마련됨으로써 2013년체제론은 완성되어갈 것이다.
포용정책 2.0을 향하여
2013년체제의 주요한 골자는 무엇보다 6ㆍ15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시대를 거슬러올라가보면 7ㆍ4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해 점진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던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이명박정권하에서 일거에 후퇴함으로써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이 조성되었으며 그 긴장을 빌미로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공고히하려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렸다.
장래의 포용정책은 단순한 대북정책ㆍ통일정책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수반하는, 그리고 이런 개혁과 조율된 정책이 되어야 하고, 남쪽과 북쪽이 함께 변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변혁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종전의 햇볕정책ㆍ평화번영정책의 범위를 넘어 남한사회 개혁을 수반하는 범한반도적 분단체제변혁 전략이란 뜻으로 ‘2.0버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2013년체제와 평화전략을 함께 얘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평화체제로의 진행 여부가 2013년체제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유독 남북관계나 평화문제만 중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87년체제가 53년체제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탓에 민주화를 위한 그 긍정적인 동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교착ㆍ혼란ㆍ퇴행상태를 겪게 된만큼, 결국 53년체제를 혁파하여 분단체제를 좀더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제8장 「2013년체제와 포용정책 2.0」
‘포용정책 2.0’ 정책은 2013년체제에서 주요한 열쇳말로 제시된다. 이 대목은 87년체제와 가장 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87년체제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성취한 의미있는 체제였음이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남북 분단의 1953년체제에 기반하여 남한에만 국한된 것이었다면, 2013년체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형 운동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6ㆍ15선언의 본래 취지에 맞게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남북간 ‘국가연합’의 첫걸음을 떼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북한사회의 혼란을 예측했던 일각의 견해와 달리 북한은 비교적 안정된 세대교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결국 이후의 한반도문제에서도 남한의 시민역량이 어떻게 힘을 결집하여 총체적 개혁의 방향타를 잡느냐가 관건적인 요소이다.
총체적 사회개혁을 위한 2013년체제를 위하여
87년체제의 극복과 2013년체제의 수립은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로 정권교체나 원내 다수의석 확보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승리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정권교체 이후의 새로운 체제를 미리 논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시간표는 다시 지루한 뒷걸음질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2013년체제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역설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혁을 위한 올해의 가장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2013년체제는 정치권만의 목표나 설계가 아니고,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실현가능한 것이다.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상식과 교양 및 인간적 염치의 회복이라는 문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교체나 정치권 주도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님은 명백하다. 몇몇 인사들의 무교양과 몰상식 그리고 부도덕에서만 문제가 비롯되었다기보다 국민들 다수의 생명경시 습성과 정의감 부족, 그리고 비뚤어진 욕망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이틀에 바로잡힐 일이 아니며,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바꿔나가는 노력을 각자의 삶에서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분위기가 일신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터이기에, 아무래도 2013년(또는 2012년)의 결정적인 전환을 꿈꾸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그러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뼈저린 반성을 할 기회가 지난 3년여 동안 유독 많았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이명박시대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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