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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동조합투쟁 (881 KB)
노동조합투쟁
우리노동문제연구원 지음
출판사 - 동지
초판일 - 1990-09-25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1267

책 소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은 지극히 중요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독점자본과 정부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의 바람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노동현장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고, 1989년, 90년으로 이어지는 ‘임금인상투쟁’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일상적인 운영과 활동, 요구와 투쟁에 대해서도 침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침탈에 대해 근본적인 분석을 정확히 함으로써 독점자본과 정부(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구축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우선 전국적인 노동자의 투쟁 역량을 결집해 노동자 자신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초한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킴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요구에 실천적으로 부응하지 위해서 기획된 것이며, 주로 단위조합에서의 일상활동과 투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조합의 일상활동과 투쟁이야말로 전국적·지역적 노동조합운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장에서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독점자본도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기본적 근거지인 단위사업장에서의 민주적인 권리와 자유를 더더욱 억압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을 조이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더 넓고 깊게 확립해 가는 투쟁의 기초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독점자본과 공권력의 본격적인 탄압에 대항할 수 있는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노동자의 민주적인 권리와 자유를 확립하는 노동조합투쟁에 조금이라도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노동자대중과 현장활동가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 많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를 간단한 문답형식으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물음에 대한 답은 이 책의 성격을 생각해 법률상의 초점과 실천상의 초점을 통일해서 기술했습니다. ---1990년 8월 15일 작성된 우리노동문제연구원 서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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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 7
시작하며 - 투쟁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 = 11

제1장 직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 17
1. 노동조건개선투쟁을 위해서는 = 19
2. 노동조건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에는 = 21
3. 부서이동, 지방전출과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 23
4.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 26
5. 인사고과제도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 31
6. 연휴권이라는 것은 = 34
7. 일시귀휴, 권고사직과 투쟁하기 위해서는 = 40
8. 기숙사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 42
9.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 45

제2장 조합활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 49
1. 노동3권이란 = 51
2. 조합결성에 필요한 것은 = 54
3. 대자보·스티카 붙이기 활동에 제한은 있는가 = 57
4. 회사가 시설관리권을 이유로 공격해온다면 = 59
5.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을 때 = 63
6. 하청노동자의 모회사와의 단체교섭권은 = 66
7. 리본·완장·머리띠에 대한 방해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 68
8. 쟁의행위와 준법투쟁에 대해서 = 71
9. 근무시간내의 조합활동이란 = 74
10. 파업파괴에 대한 점거농성과 피켓팅은 = 77
11. 파업기간중에 임금은 지불되지 않는가 = 80

제3장 단체협약투쟁의 승리를 위해 = 83
1.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 85
2. 일방적인 인사이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90
3. 조합원의 범위를 협약에 의해 정하는 것은 올바른가 = 94
4. 무협약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인가 = 98
5. 노동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104

제4장 탄압·차별·분열공작과의 투쟁 = 105
1. 탄압에 맞서 투쟁할 때의 원칙은 = 107
2. 부당노동행위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 111
3. 임금·승급차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 116
4. 사상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 118
5. 징계해고와 징계처분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 122
6. 형사탄압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 126
7. 노동조합의 분열과 투쟁 = 130
8. 직장폐쇄를 빨리 해제하기 위해서는 = 134
9. 회사가 폐업하면 = 137
10. 장기쟁의에 빨리 승리하려면 = 140
11. 법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싸울 것인가 = 144
1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 = 147
13. 산업별 전국조직의 이점은 = 150

제5장 노동조합과 함께하기 위해 = 157
1. 노동조합 업무조사에 대해 = 159
2. 어용노조 민주화투쟁 = 164
3. 위원장 직권합의에 대해 = 172

부록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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