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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연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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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지음 |
| 출판사 - 역사비평사 |
| 초판일 - 2004-08-01 |
| ISBN - 9788976963031 |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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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책을 내면서 = 4
제1부 국가보안법 시대별 적용사
제1장 제1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 15
1. 국가보안법의 재정부터 6·25이전까지의 시기 = 15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 19
3. 6·25전쟁 이후부터 4·19이전까지의 시기 = 22
제2장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 24
제3장 박정희정권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 27
1.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 27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 30
제4장 제5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 34
1. 개관 = 34
2.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 36
3.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 40
제5장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 43
1. 개관 = 43
2.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 44
3. 제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 47
제2부 국가보안법 주제별 적용사
제1장 언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53
1. 개관 = 53
2. 제도언론과 국가보안법 = 55
3. 민중언론과 국가보안법 = 88
4. '막걸리 국가보안법'사건 = 100
제2장 출판과 국가보안법 = 119
1. 개관 = 119
2. 제1공화국에서 유신까지 = 123
3. 제5공화국하의 출판과 국가보안법 = 137
4. 제6공화국하의 출판과 국가보안법 = 158
제3장 문학·학문·예술과 국가보안법 = 181
1. 개관 = 181
2. 문학과 국가보안법 = 183
3. 학문과 국가보안법 = 193
4. 예술과 국가보안법 = 212
제4장 교육과 국가보안법 = 225
1. 개관 = 225
2. 교육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227
3. 재야 민중교육운동에 대한 탄압 = 245
제5장 종교와 국가보안법 = 248
1. 개관 = 248
2. 이승만정권하의 종교와 국가보안법 = 249
3. 박정희정권하의 종교와 국가보안법 = 251
4. 제5공화국하의 종교와 국가보안법 = 255
5. 제6공화국하의 종교와 국가보안법 = 257
제6장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 262
1. 개관 = 262
2. 이승만정권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 264
3. 민주당정권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 267
4. 박정희정권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 268
5. 제5공화국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 270
6. 제6공화국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 288
제7장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 308
1. 개관 = 308
2. 이승만정권하의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 310
3. 제2공화국하의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 316
4. 5·16군정하의 통일논의 소급처벌 = 317
5. 제3공화국하의 통일논의와 국가보안법 = 327
6. 유신치하의 통일논의와 국가보안법 = 330
7. 제5공화국하의 통일논의와 국가보안법 = 333
8. 제6공화국하의 통일논의와 국가보안법 = 336
제8장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 353
1. 개관 = 353
2. 이승만정권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 354
3. 제2공화국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 363
4. 박정희정권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 364
5. 제5공화국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 373
6. 제6공화국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 379
제9장 간첩사건과 국가보안법 = 383
1. 개관 = 383
2. 간첩사건의 유형 = 385
3. 간첩조작의 배경 = 389
4. 간첩죄 적용의 과정과 특성 = 396
5. 간첩사건 사례 = 398
제10장 재일동포사회와 국가보안법 = 422
1. 개관 = 422
2. 재일동포사회관련 국가보안법의 특징 = 426
3. 재일동포유학생사건 = 437
4. 내국인의 일본유학관련사건 = 446
5. 취업 및 친척접촉·방문관련사건 = 450
제11장 납북어부와 국가보안법 = 463
1. 개관 = 463
2. 납북어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배경과 특색 = 464
3. 납북어부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죄책' = 466
4. 납북어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468
제12장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 472
1. 개관 = 472
2. 제1공화국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 475
3. 제2공화국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 478
4. 박정희정권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 478
5. 제5공화국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 486
6. 제6공화국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 498
제3부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제1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분석 = 509
1. 개관 = 509
2. 국가보안법의 적용기관 = 512
제2장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분석 = 542
1. 국가보안법 적용과정 = 542
2.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 550
찾아보기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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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그동안 있었던 국가보안법사건들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오랜 시간 동안 작성되지 않았으며 더러는 유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한맺힌 기록을 제대로 남겨둘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을 짓눌러 왔다. 이와같이 제2권은 『국가보안법 적용사』라는 이름에 값할 만큼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후일 학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서나 논문을 쓸 때 작은 참고자료라도 되고 일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출판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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