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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연구 1
박원순 지음
출판사 - 역사비평사
초판일 - 2004-08-01
ISBN - 9788976963024
조회수 : 218

● 목 차

추천사 민주화를 위한 신념 / 송건호 = 8
추천사 투철한 역사의식의 산물 / 조준희 = 10
책을 내면서


제1부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가고 민족통일의 시대가 = 21
민족의 가슴에 난 바람구멍 = 29

제2부

제1장 법과 이데올로기 = 47
제2장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 = 49
제3장 국가보안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 65


제3부


제1장 국가보안법의 제정 = 75
제2장 국가보안법의 1,2차개정 = 105
제3장 국가보안법 3차개정(소위 2·4파동) = 128
제4장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 159
제5장 5·16후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 182
제6장 제5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개정 = 204


부록

국가보안법(1948.12.1) = 227
국가보안법 개정법률(1949.12.19) = 228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1950.4.21) = 230
국가보안법(1958.12.26) = 231
국가보안법 개정법률(1960.6.10) = 238
국가보안법 개정법률(1962.9.24) = 241
국가보안법(1980.12.31) = 242
반공법(1961.7.3) = 250
반공법 중 개정법률(1961.12.13) = 252
반공법 중 개정법률(1962.9.24) = 253
반공법 중 개정법률(1963.10.8) = 254
반공법 중 개정법률(1968.3.18) = 256
반공법(1968.3.18)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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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국가보안법을 단지 법조문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법을 제정하게 된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그 개악사, 그리고 이 법의 사상적 특징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독특하다. 보안법의 성격을 광범위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비단 법률을 공부하는 학도만이 아니라 인권문제나 사상관계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출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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