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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단계 남한에서 노동자혁명을 위한 과도기 요구들 1998년 08월
선진노동자의 길 지음
출판사 - 개인출판
초판일 - 1998-08-01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450

책 소개

과도기 요구의 의의
그러면 현시기에 이러한 과도기 요구들, 즉 노동자계급을 투쟁 대열로 동원, 결집시켜내고 나아가 노동자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인도할 가교를 이루는 요구들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먼저 남한에서 당면 혁명은 더 이상 민주변혁一'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든 NLPDR이라는 이름으로든一이 아니라 노동해방 변혁, 즉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점을 일단 분명히 하자. 이 점에서 노동계급운동의 전략적 목표는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본가계급이 틀어쥐고 있는 사회 전체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것이다.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물질적 · 객관적 조건은 이미 자본주의 아래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다다랐다. 이미 도달한 인류의 생산력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질곡으로 인해 사용되지도 못한 채 놀고 있거나 사장되고 있다. 새로운 발명과 개선조치들도 대중의 물질적 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온갖 사회적 위기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대중들은 점점 더 가혹한 궁핍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과잉축적에서 비롯하는 높아만가는 실업률은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안 그래도 불안정한 통화체제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노동해방을 위한,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 객관적 조건이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요지의 모든 이야기는 무지나 의식적인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물질적 전제는 이미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고 있다. 문제는 주체적 요인이다. 혁명의 물질적 · 객관적 조건은 과잉 성숙해 있는데 노동자계급과 그 전위인 선진노동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 이 모순을 극복하는 데에 현시기의 모든 전략적 과제들이 집중된다. 어떻게 대중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이라는 전략적 목표(즉 사회주의 강령)로 인도할 것인가? 현재 정리해고 저지와 임금 삭감 · 단협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대중에게 ‘노동자권력 쟁취’ 와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생산수단의 몰수’라는 사회주의적 요구를 제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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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A. 파탄난 자본가체제의 발악: 김대중의 개혁과 구조조정 = 5

1) 김대중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지하는 기회주의 '진보'세력 = 5
2) 중도주의적 노동운동단체들의 정치적 모호함과 혼란 = 9
가. 노운협 = 9
나. 한노정연 = 14

B. 혁명적 선진노동자의 임무 = 17
1) 과도기 요구의 의의 = 18
2) 과도기 요구들 = 21
◈ 생활임금 보장! 6시간(주30시간)노동제를 통한 완전고용 보장! = 22
◈ 과도기의 노동조합 = 24
◈ 공장위원회 = 26
◈ 영업비밀/경영전권 철폐와 노동자의 생산통제 = 28
◈ 독점자본의 몰수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 몰수!') 공기업의 완전한 국유화 = 33
◈ 민영은행의 몰수와 단일 국가은행의 설립 = 35
◈ 파업사수대 · 정당방위대 · 노동자민병대 · 노동자계급의 무장 = 36
◈ 노동자평의회 (소비에트)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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