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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반기 투쟁평가와 선진노동자의 긴급과제 1996년 08월
편집국 지음
출판사 - 노동해방의 불꽃
초판일 - 1996-08-27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1299

책 소개

6월 21일, 자본가 언론들은 “대대적인 노사관계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이 파업할 경우 자칫 판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정부와 노개위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에 감돌았”(「매일경제신문」, 6월 21일자)던 게 공공부문 노동쟁의의 ‘극적인 타결’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굳이 이런 자본가 언론의 호들갑이 아니라도 공공부문 연대파업이 무산된 이유가 94년과 같은 노·정 충돌이 벌어질 경우 신구상이 좌초되는 사태가 초래될까봐 우려한 정부와, 신구상을 "진일보한" 개혁 조처로 보는 민주노총이 모두 신구상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판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돈 것은 비단 공공부문의 노동쟁의 시기만이 아니었다. 공공부문 투쟁 이후에 해고자 복직, 작업중지권, 주 40시간 노동 등의 요구를 둘러싼 첨예한 노사대립이 불거져 노·사·정 간의 조화로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대합의’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함을 드러내었을 때, 그리고 '96 상반기 전체에 걸쳐 연대투쟁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악법 적용과 공권력 침탈로 김영삼 정권의 신구상의 진면목이 폭로되었을 때, 판은 거듭 붕괴의 위험에 처하였다.
그러나 첨예한 노사대립이 불거질 때조차도 신구상을 입안한 정부와 그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자본, 그리고 그 판을 "진일보한" 것으로 보는 민주노총 사이에는 판 자체는 어쨌든 보호되어야한다는 암묵적인 합의와 교감이 오갔고, 판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의식적인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판은 93년에 좌초된 ‘신노동정책’과는 달리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96 상반기라는 최초의 시험기를 ‘무사히’ 통과했다.
"판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이것은 '96 상반기 전체에 걸쳐 정권과 자본, 그리고 민주노총의 기본 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96 상반기 투쟁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먼저 정권과 자본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보호하려 한 판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이며, 이 판은 실제 노동자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96년 상반기는 민주노조 총단결,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 총단결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민주노총, 산별(업종)연맹 시대를 여는 투쟁이었다. 그러나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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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96 상반기 투쟁 평가

1. 평가의 시작 = 3

2. '96 상반기 투쟁 평가를 위해 미리 알아야 할 것들
1) 신구상은 무엇인가? = 4
2) 93년과 96년 = 6
3) ‘참여와 투쟁’ = 8

3. '96 상반기 투쟁의 전개 과정
1) 4·11 총선을 전후로 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와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대응 = 9
2) 신구상의 첫 번째 시련 - 한국합섬 투쟁 = 10
3) 공공부문 연대투쟁 = 11
4) “판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속의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밀실협상으로 연대투쟁 무산 = 13
5) ‘극적 타결’이 만든 두 가지 힘 = 16
6) 위로부터의 힘을 키우는 정권과 자본 대(對) 아래로부터 힘을 분산시키는 민주노조운동 진영 = 16


Ⅱ. 선진 노동자의 당면 과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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