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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길 1988년 12월 호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지음
출판사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초판일 - 1988-12-13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42

책 소개

노동법개정투쟁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88년 상반기 임금인상투쟁이 중반을 넘어선 5월경 부터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작년 11월에 개정된 노동법은 7, 8월 노동자대투쟁의 영향으로 노조 설립 및 노동쟁의의 조건을 다소 완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실제 88년 들어 10월 18일까지 발생한 노동쟁의 1,657건 가운데 합법적인 것은 314건에 불과하며 81.1%에 달하는 1,343건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쟁의로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은 3, 4월 임금인상투쟁의 초기에는 그간의 조직적 기반에 근거 하여 준법투쟁 등 법적 절차를 많이 의식하였지만, 자본가들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신규노조 및 어용노조 내 민주세력의 투쟁이 확산되기 시작함에 따라 법을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5월로 넘어서며 경고장 발급, 연행·구속등 노동자탄압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임금인상투쟁, 노조탄압저지투쟁 등 당면 이익을 내건 투쟁을 넘어서 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는 노동법의 개정을 위한 투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법개정투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5월 1일 연세대에서 열린 ‘세계노동자의 날 기념 노동3권 수도권노동자대회’는 그 서막에 해당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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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그간의 노동법개정투쟁에 대한 평가
1) 노동법개정투쟁의 필요성 제기
2) 노동법개정투쟁을 위한 준비
3) 노동법개정투쟁의 고양
4) 노동법개정투쟁의 성과
5) 투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2. 투쟁의 성과를 조직강화로 수렴해내자

3.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1)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건설과 전국노조협의회
2) 전국노조협의회의 역할 및 조직체계
3) 전국노조협의회의 건설조건 및 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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