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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길 1988년 11월 호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지음
출판사 - 개인출판
초판일 - 1988-11-17
ISBN -
조회수 : 727

● 목 차

1. 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만세

(1) 감동의 드라마
(2) 11월 13일 투쟁의 의의
(3) 노동법 개정투쟁의 남겨진 과제

2 어떻게 싸울 것인가?

(1) ‘1일 총파업’으로 노동자계급의 결의와 분노, 그리고 위력을 과시하자.
(2) 총파업에 이르는 길
(3) 노동법 개정투쟁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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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투쟁의 고삐를 더욱 힘차게 거머쥐고 내딛기 위해 이제 우리는 결전의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요구에 반대하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뜻을 왜곡시키려는 어떠한 세력도 그들이 치뤄야 할 댓가를 두려워하게 할 힘있는 경고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열기를 조직된 힘, 일치된 행동으로 표출시킬 전술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까지의 노동법 개정투쟁의 전개과정과 현재의 제 조건을 고려할 때 이후의 투쟁에 있어서 유일하게 올바른 전술은 ‘1일 총파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12월 초로 추정되는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날(조만간 결정될 상임위원회의 일정과 개정안을 상정만 한 채 계류시킬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전국의 노동자가 24시간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키로 공표함으로써 노동법개정 문제를 현 정국의 주요문제로 부각시켜내고 전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 동시에 ‘1일 총파업’의 목표와 의미 및 투쟁계획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대중들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그 속에서 노동악법을 옹호하는 노태우정권과 독점재벌,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탈을 쓴 어용세력들의 정체를 폭로해내야 한다. 결전의 날에 하루하루 다가서면서 반노동자적 무리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며 그들 진영 내에서 ‘대중의 반란’이 속출할 것이다.
‘1일 총파업’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1일 총파업’이 결의되는 그 순간부터 노동자대중은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하는 조직된 부대가 되며, 계급적 일치감 속에서 전국적 단결의 참뜻을 깨닫고 자신들의 정치적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힘의 실체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노태우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거부되거나, 혹은 야당의 분열 및 타협으로 부결되거나 혹은 4당이 짜고 개정안을 상정만 한 채 계류시키는 등 노동자의 요구를 배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즉각 이에 대응할 준비 역시 이 과정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1일 총파업 전술’은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가? 그렇다. 우선 “우리의 요구가 이번에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 여당도 야당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직접 노동법을 새로 만들 것이다”는 13일 여의도 집회에서의 한 노조위원장의 연설과 이에 대한 대중의 열광적 환호는 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 하루 기계 끄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는 결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노동법개정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막연히 동의하는 보다 다수의 대중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어용세력이 아닌 한 노동법개정을 ‘반대’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미처 모르거나 막연히 알고 있는 바로 이들 노동형제들을 위해서라도 ‘1일 총파업’ 전술은 필요하다. 이들을 적극 설득해내어 투쟁 대열에 동참시키고 투쟁경험속에서 보다 명확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 역시 '1일 총파업' 전술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실의 대중은 지도부의 단호한 결의와 확신에 찬 지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도부들이 특히 그간 노동법 개정투쟁을 이끌어 오며 지친 지도부들이 ‘험한 산’을 넘기에 주저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동지들은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임투 시의 파업과 힘의 과시에 불과한 이 ‘시한부 파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동지들은 ‘대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도부 중심의 농성’과 ‘헌법재판소 제소’등의 패배주의적 전술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동지들! 자신을 믿으시오! 그리고 노동자대중을 믿으시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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