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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총파업의 한계를 시급히 극복하자 1997년 2월
편집국 지음
출판사 - 강철노동자
초판일 - 1997-02-25
도서소장처 - 서울사회주의연구소
조회수 : 1449

책 소개

총파업 투쟁의 거대한 위용 앞에서 움츠렸던 자본가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 철회 결정으로 총파업 투쟁이 한 순간에 가라앉아 버리자 자본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서 개별 사업장에 대한 각개격파에 돌입하여 총파업 투쟁의 동력을 밑으로부터 파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파업 기간 무단결근 처리와 무노동 무임금 적용등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앞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는가 하면, 노조와 활동가 개인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고소고발과 손배청구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구사대 깡패를 동원한 폭력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또 집단 정리해고와 변형근로가 총파업 투쟁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거침없이 실시되고 있다.
지긋지긋한 이 착취체제를 불살라 버릴 듯한 기세로 타올랐던 총파업 투쟁의 불길은 어디 갔는가. 총파업 투쟁으로 발휘된 노동자계급의 힘에 신뢰를 느낀 ‘국민’ 2/3가 총파업을 지지하여 노동자계급이 이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나섰던 게 엊그제인데. 자본가 정치권이 마비되고 정치의 주도권이 거리의 노동자에게 있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이번 민주노총투본 결정사항[‘수요파업’으로 전환]은 장기적인 투쟁전선 설치와 범국민적 항쟁으로의 발전이라는 근거를 제출하고 있지만 향후 파업투쟁 전선을 급격하게 이완시키고 투쟁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그 동안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성과마저도 축소시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또 20여일간 영웅적인 투쟁으로 전체 국민들까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기회주의적 야당까지 투쟁으로 나서도록 강제해 냈으며, 지배권력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 내는 등 최후의 승리를 위해 남아 있는 모든 힘을 모아 투쟁전선을 유지,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투쟁 수위 축소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으로 전국적 총파업 전선이 사실상 와해되고 각 지역, 단위노조의 투쟁(지역 지도부 침탈에 대한 대응, 자본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전선이 축소되어 전 조합원을 정권과 자본의 각개격파 탄압으로 내모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1월 20일, 「부천시흥 노개투본부」의 의견서).

수요파업 지침은 현장 동지들에게는 전면파업보다 더욱 수행하기 힘든 전술이었다는 것은 이후 현장동력의 급강하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파업을 접었다는 등 패배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총자본은 고소고발, 무노동 무임금, 손배청구, 무결처리, 노조탈퇴 공작 등으로 단위현장을 무차별로 공격하였다. 그 시기는 김영삼 정권이 궁지에 몰려가던 시기로, 절대 불가능하다던 영수회담을 서둘러 여는 등 우리의 파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급급하였고 그때가 바로 자본가계급을 굴복시킬 절호의 기회로 상승시켜 내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투쟁을 용두사미로 만들고 말았다(1월 28일 전해투 성명서).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가 총파업을 철회한 1월 17일, 승리는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었다. 정권은 강경책과 온건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채찍과 당근 그 어느 것도 뜻대로 구사할 수 없다고 느껴 심각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이제 총파업 투쟁의 모든 힘을 집중시켜 정권을 밀어붙이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적의 진지 함락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들에게 전선철수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쟁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말이다. 이로써 정권은 한숨 돌릴 여유를 찾았고 정국의 주도권은 자본가 정치권으로 슬그머니 넘어가 버렸다. 노동자들이 무장해제된 채 현장에 복귀하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본가들의 공격이었다.
전국적인 총파업을 조직해 냈음에도 개별 사업장에서의 이러한 탄압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단위노조 간부들은 다음과 같은 곤혹감을 피력하고 있다.

탄압의 성격과 대응방침을 조합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회사측이 구체적인 탄압을 가해 오고 있지만 단위노조 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자 조합원들은 ‘왜 노조에서 가만히 있느냐,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과연 앞으로 투쟁의 전망은 무엇인지 등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서 조합원들에게 자신감과 전망을 심어줄 수 있을지 갑갑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투쟁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의 전망이 불투명해서 4차 총파업을 자신있게 조직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총파업은 전국적으로 함께 했는데 탄압에 대한 대응은 단위노조에 맡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에서 정확한 방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단위노조 차원에서 탄압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이로써 투쟁동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국적으로 드러난 [자본의 탄압] 양상은, ‘앞으로 민주노총 파업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지 않고 고소고발도 취하하겠다’는 것이었다.
조합원의 불이익에 대해 노조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 2월달 월급이 나올 때 단위노조 간부들은 조합원들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다. 1월보다 더 얇아진 월급봉투가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후 총파업에 대해 간부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4차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단위노조 탄압 대응지침」).

단위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사측의 탄압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펼치지 못함에 따라, 이후 투쟁 전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서 총파업 기간 중 한껏 높아졌던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상층부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고 고지가 바로 저긴데 돌연 퇴각 명령을 내린 것의 결과는 이렇게.......중략.

1997년 당시 활발한 팜플렛 선전운동으로 비합법 사회주의조직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강철노동자'그룹의 팜플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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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정치총파업'의 한계를 시급히 극복하자/3

울산지역 투쟁평가/19

총파업 투쟁속에 드러난 민중주의 합법조직들의 한계/26

'활화산'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29

경제파업과 정치파업/37

'강철노동자'모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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