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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본주의 국가론 (877 KB)
자본주의 국가론
박상섭 지음
출판사 - 한울
초판일 - 1985-05-10
도서소장처 - 노동운동역사자료실
조회수 : 5485

책 소개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대한 이론화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주의가 수반하는 사회정치적 질서가 '국가와 시민 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는 '재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과거의 국가론과는 대비되는 다양한 국가론의 등장을 낳았다. 그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자유주의적 다원론과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의 도구주의적 국가론을 극복하고, 국가권력의 비대화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쇠퇴, 비생산적 경제 활동의 증대, 계급갈등의 효과적 통제 등의 현상을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란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해명하고 있다.
본서는 그러한 새로운 국가론들을, 먼저 마르크스즈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정립된 밀리반드, 풀란차스, 독일의 국가도출론, 오페 및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국가론과 제3세계 국가론을 재구성하고 있으므로 이 방면의 연구를 시작하거나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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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역사적·이론적 배경

1. 케인즈 정책의 실패와 자유주의 국가이론의 한계 ------ 11
2.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의 국가 ------ 15
3. 국가에 대한 네오마르크스주의적 관심의 대두 ------ 18
4.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개념의 특징 ------ 20
5. 연구방법과 범위 ------ 23


제2장 마르크스의 국가론

1. 마르크스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성 ------ 31
2. 마르크스에 있어서 국가의 독립성 ------ 34
3. 국가의 계급이론적 이해 ------ 39
4. '부르조아'국가의 역사적 기원과 기능 ------ 44
5. 국가의 소멸 ------ 50
6. 결어 ------ 55


제3장 랄프 밀리반드 : 자유주의적 다원론 비판

1. 논의의 일반적 배경 ------ 57
2. 다원적 엘리뜨와 지배계급 ------ 61
3. 지배계급으로서의 경제 엘리뜨 ------ 64
(1) 사회적 배경의 면에서 중복되는 인맥 / 65
(2) 압력집단으로서의 자본가 계급 / 66
(3) 구조적 제약 / 67
4.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 69
5. 비판적 논의 ------ 74
(1) 모호한 국가의 개념 / 74
(2) 사상의 역할 / 76
(3) '지배계급' 개념의 문제점 / 77
(4) 대안의 문제 / 78


제4장 니코스 플란차스 :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

1. 개관 ------ 81
구조화된 총체성으로서의 사회 속에서의 정치의 고유화 / 83
2. 사회적 응집인자로서의 '자본주의 국가' ------ 87
3. 자본주의 국가의 자율성과 예속성 ------ 90
4.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적 양상으로서의 보나파르트 체제 ------ 95
5. 비판적 논의 ------ 98
(1) 보나파르트 체제론의 문제 / 98
(2) 구조주의적 언어의 추상성 / 102
(3) 자본주의 국가의 자율성에 관한 재검토 / 104
6. 결어 ------ 108


제5장 국가도출학파 : '유물론적' 국가이론

1. 뮐러와 노이쥐스 : 서독에서의 '국가도출' 논쟁의 발단 ------ 111
2. '자본론에의 회귀'의 주장 ------ 114
3. 자본론의 범주로부터의 '국가도출'에 대한 합의점과 상이점 ------ 116
4. 알트파터 : 국가기능으로부터 국가형태의 도출 ------ 119
5. 블랑케, 위르겐스, 카스텐디에크 : 국가와 상품교환 ------ 122
6. 히르쉬Ⅰ : 국가형태로부터 국가기능의 도출 ------ 126
7. 히르쉬Ⅱ : '축적위기'에 대한 억제력으로서의 국가 ------ 128
8. 비판적 논의 ------ 132
(1) 논의의 추상성 / 132
(2) '이윤율 체감 법칙'의 문제 / 133
(3) 일반화된 공적 권위로서의 국가의 문제 / 135
(4) 대안의 문제 / 136


제6장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Ⅰ : 위르겐 하버마스와 정당화의 위기

1. 일반적 배경 ------ 139
2. '노동과 상호작용' : '생산양식' 개념의 비판 ------ 140
3. 마르크스주의의 '재구성' : '근본적 조직원리' ------ 144
4. '조직원리'로써 규정되는 위기이론 ------ 146
5. '조직원리'의 시각에서 본 초기 자본주의 ------ 148
6. 자유경쟁적 자본주의의 위기 ------ 150
7. 국가 개입주의의 대두 ------ 152
8. 경제위기의 정치적 영역에로의 전이 : '정당성의 위기' ------ 155
9. 대안 : 신 '공공 영역'의 이론 ------ 158
10. 비판적 논의 ------ 160
(1) 정통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행위이론적' 계급분석의 문제 / 160
(2) 실천적 대화 제안의 현실성과 유토피아적 성격 / 163
(3) 익명적 지배 개념에 의한 개념분석의 제거 / 164


제7장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Ⅱ : 클라우스 오페의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

1. 개관 ------ 167
2.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 168
3.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도구주의' 비판 ------ 170
4. 체계 선택성의 관점에서 규정된 자본주의 국가의 이론 ------ 173
5. 선택의 세 가지 유형 ------ 175
6. 계급구속적 선택성 명제의 경험적 검증 ------ 177
7.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 ------ 179
8. 비판적 논의 : 체계이론적 모델의 한계 ------ 180


제8장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이론적 제요소

1. '도구주의'에 대한 반대 ------ 186
2. 국가의 '자율성'과 '상·하부구조'론의 재음미 ------ 192
3. 정당화의 문제 ------ 196
4. 하버마스와 정당화 위기의 명제 ------ 200
5. 정당화 위기론 대 축적위기론 ------ 204
6.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의 중심범주 ------ 211


제9장 결론 :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에 대한 평가

1. '권력체제로서의 자본주의' ------ 217
2. 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일방적 강조 ------ 219
3. 현실적 대안 제시의 결여 ------ 221
4. 계급 패러다임과 다원론적 패러다임의 접근 가능성 ------ 224
5.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의 공헌 ------ 226


보론 : 제3세계 국가론의 현재상황과 방향

1. 정치발전론과 국가론의 부재 ------ 229
2. 저발전론에 있어서의 국가 ------ 231
3. 제3세계 국가와 자율성 : 알라비와 베이멋 ------ 234
4. 제3세계 국가의 국제환경과 자율성 ------ 240
5. 기업가적 국가론 ------ 243
6. 코포라티즘(조합주의)과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론 ------ 248
7.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과 제3세계 국가의 문제 : 하나의 시론 ------ 255


참고문헌 ------ 263
찾아보기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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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본주의 국가론 (8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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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후 :
나머지 챕터들도 좀 올려주십시오.
2012-09-07

운영자 :
시간이 좀 걸릴것 같네요. 소장하고 있지 않아서 책을 구해야되서요. 양해바랍니다.
2012-09-07

webmaster :
책을 구해서 재스캔후 다시 올렸습니다. 김동후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0-03

dawid99 :
정말 감사합니다..^^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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